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자동차 딜러로 근무할 당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 이후 직장을 퇴사하면서 매월 200만 원이 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외부 컨설팅 프리랜서 업무를 하며 월 약 200만 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지인을 통해 하청 프리랜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급여도 비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매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분석하고, 업무 내용과 급여 지급 구조, 프리랜서 업무의 특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 고소득을 전제로 산정된 변제금이 퇴사 이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신고자료와 현실적인 소득 사이의 차이가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계좌 입금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소득이 인정되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5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약 2억 3,000만 원의 채무 중 약 92%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