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사업을 하며 월평균 약 400만 원의 영업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가 없었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안정적인 배당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초기 투자 이후 수익을 기대한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하였고, 투자금은 약 5억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약 5억 원의 대출이 대부분 투자에 사용된 만큼, 해당 금액이 불성실한 투자행위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의 투자가 단순한 고위험 투기라기보다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사기 피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투자업체 대표의 구속과 수사 진행 사실, 동일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와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금융기관별 대출 실행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대조하여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투자금이 의뢰인에게 남아 있거나 은닉된 재산이 아니라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금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시가와 담보대출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 현재 보유재산도 정확히 산정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약 5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전부가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추가로 반영되지 않았고, 월 150만 원씩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별도로 납부하면서 개인회생 변제를 병행하게 되었으며, 약 6억 9,000만 원의 채무 중 약 87%를 탕감받아 대규모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