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면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면서 일정한 수입도 사라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월 약 170만 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수년 전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세금 약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세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금이 배분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금융기관 채무를 제대로 조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산회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오래된 체납세금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이미 소멸되어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전제로 일반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급여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급여 입금내역, 근무 내용 및 사업장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매월 약 170만 원의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월 25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변제액은 약 9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의 채무 가운데 약 77%를 탕감받아 사업 중단 이후 누적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