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와 사업장 손실이 이어지면서 임대료가 연체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과 거래처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사업장을 정리한 이후에는 주거지와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이전하였고, 판매 품목도 완전 다른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자대출과 생활비 대출, 미지급 거래처 대금 등이 누적되면서 채무는 약 2억 8,000만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대출금은 담보대출 상환과 성년 자녀의 주거 보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한 추가 소명이 필요했는데요.

또한 부부가 함께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각자의 소득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사업장의 이전 시점과 보증금 정산 내역, 판매 품목이 변경된 과정 및 현재의 매출 구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매출과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실제 영업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소득을 신고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영업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이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부부의 역할과 수입 구조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근 대출금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그 사용 경위와 당시 가족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여 전액이 불성실한 소비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사업장 이전, 취급 품목 변경, 채권자 추가 및 부부간 소득 산정 등 여러 쟁점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월 145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 중 약 8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