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운송업을 하며 월평균 약 300만 원의 영업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송업은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많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활비 명목의 채무가 약 1억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성년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다른 자녀는 장애가 있어 정기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추가생계비 산정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의 화물 운송 매출에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 실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여 현실적인 영업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무리하게 부양가족으로 주장하지 않고, 실제로 지속적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장애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자녀을 위해 매월 약 40만 원의 의료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진료비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의료비는 일반적인 최저생계비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월 소득에서 별도의 추가생계비로 공제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장애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반영되고,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도 추가생계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7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약 1억 원의 채무 가운데 약 75%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