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매월 약 3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납부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투자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 대부분을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은 약 2,000만 원은 두 자녀와 거주할 월셋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의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 상환과 가족의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구속되어 소득활동과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두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변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즉시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가 개인회생 재산 및 소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 이혼 절차의 진행 시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 부족으로 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사용 경위와 실제 생활비 지출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두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었고, 월 6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변제액은 약 2,160만 원으로, 담보대출 정리 후 남은 약 7,800만 원의 채무 중 약 70%를 탕감받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