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건강 문제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워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영농조합 휴스템코리아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투자 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추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운영 관계자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대출과 투자 관련 채무가 약 6,200만 원까지 증가하였고, 최근 발생한 약 2,000만 원의 대출도 상당 부분 투자와 생활비에 사용된 상황이었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의 채무가 단순한 투기나 사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증가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수사와 구속 사실, 회사 운영 중단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투자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요양보호사 소득 및 연금 수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소득 이상으로 변제금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변제기간을 유지할 경우 고령인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여, 24개월의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월 50만 원씩 24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변제액은 약 1,200만 원으로, 약 6,200만 원의 채무 중 약 80%를 탕감받았습니다. 

고령과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변제를 마친 뒤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