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받은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약 7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월 약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기존 채무의 규모가 커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가 전세사기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남았고, 의뢰인이 직접 마련해 지급한 약 3,6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 발생한 대출이 2억 원을 넘었으며, 전자제품 구입비와 학비, 의류비 등 일부 지출 내역도 있어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의 사업 운영 경위와 폐업 이후의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의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급여 외 수입 가능성과 사업체와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었던 만큼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소명하였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판결문, 재산명시 및 압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출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용처와 당시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높은 변제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48개월 동안 월 188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변제액은 약 8,000만 원으로, 약 7억 2,000만 원의 채무 중 약 89%를 탕감받아 장기간 지속된 사업 채무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