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건물 청소 및 관리 업무를 하며 매월 약 15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 전체의 소득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대출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다른 대출로 충당하는 일이 반복되며 채무는 약 6,000만 원까지 증가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 발생한 대출이 3,000만 원을 넘었고,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도 많아 최근 채무의 사용처와 가족 간 금전거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로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의 최근 대출이 사치나 도박,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증가한 채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경위와 신고 내역을 정리하고,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지만, 그중 4,000만 원은 과거 친척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었는데요. 

이에 보증금의 마련 경위와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정리하여 해당 금액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 사이에 생활비와 월세 등을 주고받은 거래가 많았던 만큼 각 거래의 목적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정 절차에도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매월 15만 원씩 35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 변제금은 약 525만 원으로, 약 6,000만 원의 채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아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